법안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음(2023헌라5). 한편,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ㆍ감찰을 수행하고, 감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현행법에 명문화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ㆍ감찰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