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외 14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수탁기관 수수료 활용 근거 마련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를 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74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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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를 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74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한 금액을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