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신고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8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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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8 ·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존 법률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