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반복담합 영업정지 강화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권한을 확대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8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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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8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