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옴. 특히 발전공기업 간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연료 구매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발전소 현장에서의 외주화와 노동 안전 악화 및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음.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 부재 속에서 민간 및 해외 자본 중심(2023년 기준 태양광 98%, 풍력 91% 민간 소유)으로 편중되어, 향후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2040 탈석탄 목표 이행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 발전회사가 분산된 체제를 유지할 경우 석탄발전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은 ‘좌초자산화’의 위기에 직면하는 반면 신규 에너지 설비는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큼. 이에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한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개 발전회사 합병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 등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발전회사를 합병하여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한국발전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발전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발전회사를 합병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부칙 제3조). 라. 한국발전주식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한국발전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발전설립추진위원회를 두어 한국발전주식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