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된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로, 유사 기능의 중복과 분산된 투자ㆍ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전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대규모 에너지 전환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간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사업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이자, 원자력ㆍ수소ㆍ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입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용 전력수요와 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이 집적되어 있어 발전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여 발전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통합발전회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발전설비의 운영ㆍ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6조, 제7조). 라. 발전회사를 통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4조). 바. 통합발전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통합발전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