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기업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04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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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04 · 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률로, 기존에 여러 차례 재입법되어 왔습니다. 이 법의 효력이 2023년 12월 26일 종료될 예정이나,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