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재해재난 협력 승인권 조정
재해재난 협력사업 승인권을 지자체장에 부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3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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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협력사업 승인권을 지자체장에 부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3 ·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 승인권을 기존의 통일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시적인 공동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협력사업 승인권이 통일부에 집중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골든타임 내에 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의제가 ‘산림분야 협력사업’ 이었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 분야임을 나타냄. 특히 접경지역의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시적인 남북 공동대응, 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어,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