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외 17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연대보증 무효 명확화
위법한 연대보증 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7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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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연대보증 계약의 무효를 명확히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7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에도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명확히 부정되지 않아 보증인이 계속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하게 체결된 대출상품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