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상한을 연장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5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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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상한을 연장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35 · 정무위원회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수혜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기본적으로 3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책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하면 이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