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로 정비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25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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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25 · 법제사법위원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낯설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법률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법률 문서를 접할 때 어려운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해야 할 일은 없으며, 법률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