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원구성을 전환하고 있으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형성된 「분할ㆍ경쟁」 체제는 발전 부문이 다수의 공기업으로 분할된 채 실질적 경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규모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전력계통 운영의 통합적 지휘가 어려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間歇性)ㆍ계통혼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계통한계가격(SMP)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전력시장ㆍ정산체계와 공급원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공기업의 대규모 적자와 같은 구조적 손실을 초래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의 촉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분할ㆍ민영화」에서 「통합ㆍ공공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개편의 목표와 추진체계,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전력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전력규제기구의 설치와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 탄소중립형 전력시장ㆍ계통운영으로의 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공공성과 통합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의 공공적ㆍ보편적 공급을 보장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전공기업의 통합, 전력규제위원회의 설치, 전기요금 체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두어 심의ㆍ의결하며 그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발전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전력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발전ㆍ송배전ㆍ판매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국가가 전력지주회사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통합ㆍ전환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고용의 승계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전기요금의 심사ㆍ승인과 전력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전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현행 계통한계가격(SMP) 및 비용기반 전력시장(CBP) 체제를 원가정산 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발전ㆍ저장ㆍ수요반응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시스템운영자로 격상하며, 석탄화력 폐지 추진일정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우선고용, 재배치ㆍ재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정전환 재원과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