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년 연기하고 손실 이월 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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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년 연기하고 손실 이월 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 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 편의와 과세 인프라 구축을 도모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6조의3 신설, 제70조 및 제16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