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곶자왈 보호지역 구분 규정
곶자왈 보호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5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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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5 · 행정안전위원회
기존 제주특별법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지역을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곶자왈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