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공동편찬회의를 통하여 우리말 자료와 사전 원고를 축적하고, 편찬 기준과 합의ㆍ미합의 사항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하는 한편, 공동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 왔음.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계승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이 이어 온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 합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편찬회의를 원활하게 재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또한 남북 간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거나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현행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공동편찬 성과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남북 간 언어적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함으로써 통일 준비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여 정비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