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첨단재생의료 교육비 부담 변경
첨단재생의료 인력 교육비를 기관이나 교육생이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1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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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인력 교육비를 기관이나 교육생이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1 ·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를 하는 의료기관 인력의 법정 의무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것에서 교육 대상자나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육비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그 기관이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수혜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새로 해야 할 일은 교육을 받는 의료기관 인력과 그 소속기관이 교육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