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국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2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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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2 · 국토교통위원회
지방과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터미널의 줄폐업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