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를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준공인가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그러나, 사업 완료 후 입주가 이루어지면 개발 단계의 사업주체는 청산되고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보안 위협ㆍ소음ㆍ사생활 침해ㆍ관리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위 승인조건등을 무시하고 시설을 임의 폐쇄하거나 펜스를 설치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인근 주민 및 관할관청 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발사업 주체에 대한 승인조건등이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별 개발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승인조건등의 효력 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개발사업 단계에서의 인ㆍ허가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승인조건등이 있는 경우 이를 입주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항제22호ㆍ제4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1항 개정).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행통로 및 외부 개방 복리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위와 같은 승인조건등 효력 승계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안 제85조제1항 개정). 또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준공인가의 조건으로 개방의무가 부가된 복리시설 또는 대지ㆍ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 관리주체가 이용ㆍ통행을 제한ㆍ방해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수수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뿐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를 통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등 개방의무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소극적 차단 행위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ㆍ관리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 관리주체가 이를 자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위허가신고 요건에도 승인조건등의 부합 여부를 명시하여 개방의무가 부가된 시설에 대한 이용ㆍ통행을 제한ㆍ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8조ㆍ제35조ㆍ제94조 개정 및 제94조의2ㆍ제9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