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자원봉사교육시설 설치근거
자원봉사자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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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자와 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이 민간에만 의존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자원봉사 교육의 전문화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