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최근 배송ㆍ순찰ㆍ안내ㆍ주차ㆍ건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로봇 관련 법령은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야별ㆍ사안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어 이동로봇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로봇 관련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이동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기반 조성,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안전기준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시정명령ㆍ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벌칙ㆍ과태료 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