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2025.09.22 발의 · 의안번호 2213157 · 국방위원회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되었어요.
제안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법안에 통합 ·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