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외 13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1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1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 유통, 번역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도서 출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술도서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술도서가 AI 학습 및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임을 반영하여 진흥 정책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학술도서의 출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학술도서가 AI 학습 및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흥 정책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