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발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경력기준 완화
변호사 경력 산정에 취득 전 경력 포함 가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29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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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 산정에 취득 전 경력 포함 가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29 · 보건복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력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 경력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