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국정 95-3)을 채택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허용의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른바 “육아휴직 간주 규정”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기로 하였음. 한편, 국회는 지난 2017년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당시 고용노동부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6. 11. 23.)에서 난임을 질병의 일종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난임휴가의 도입 목적에 대하여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을 꼽았음. 현재 난임에 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난임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이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2024. 1. 23.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신설). 그러나 현행법은 위와 같이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하는 경우도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법정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 미비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간주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사용범위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부분은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같이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항 등). 나. 난임치료의 정의를 「모자보건법」에 맞추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난임치료 등 휴가”로 함(안 제18조의3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