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주기와 보고 의무 명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 발의 · 의안번호 2221648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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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주기와 보고 의무 명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 발의 · 의안번호 2221648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규정하나 구체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