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7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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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17 · 국토교통위원회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때마다 수급인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가 있었지만 변경 시 추가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은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하수급인에게 더 확실한 대금 지급 보장을 제공합니다. 수급인은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므로 하수급인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