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청년주거·금융지원 강화법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4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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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4 · 정무위원회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금융 지원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보호종료·시설퇴소 청년 등을 명시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및 보호종료ㆍ시설퇴소 청년 등을 명시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20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