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외국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국법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늦춥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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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늦춥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원천징수하는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연기합니다. 이는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