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외 9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지하정보 반영 의무 강화
지하정보기관이 갱신 정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0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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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기관이 갱신 정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40 ·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정보기관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누락이나 미반영에 대한 점검이나 제재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지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됩니다.
이 법 개정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