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외 11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관리 강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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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5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액이 많아 체납 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체납금 독촉과 강제징수 방법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납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하고 징수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변화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줍니다. 시·도지사는 체납관리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징수실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부담금의 독촉과 강제징수 수단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액ㆍ장기체납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하고 실제 징수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별도의 체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