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법인 중개사 업무 확대와 교육 강화
법인 중개사가 토지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교육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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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개사가 토지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교육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토지 분양대행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제한이 있었습니다.
5년 이상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새로 개설등록을 할 때는 특별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인 중개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교육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관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미숙지, 중개 실무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