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방특별회계 재원운용 개선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 및 계정 운용 유연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0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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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 및 계정 운용 유연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0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 내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