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확대
환자 사망 사고 보고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62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환자 사망 사고 보고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62 · 보건복지위원회
기존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고 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급 및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