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적극적 고용개선 과태료 권한 이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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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79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