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저소득층 의약품 지원 근거 명시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16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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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16 · 보건복지위원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거를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원사업이 법률상 명시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