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시 교원 형사책임 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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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시 교원 형사책임 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4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교원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예방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여 교원을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도록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