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임업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임업경영체 등록 없어도 실제 임업 활동 증명 시 지급 가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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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없어도 실제 임업 활동 증명 시 지급 가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과 등록 유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임업인 등이 등록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안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지급 대상 산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