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통신ㆍ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통신ㆍ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래구조가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와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가 광범위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재 사례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정 부과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이 제한되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재 수준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제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라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위하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전기통신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의3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