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 강화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와 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와 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9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 유입과 분포가 변화하면서 위해성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 근거를 신설하고,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해양생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치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추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로 정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해양생물의 유입ㆍ분포 양상이 달라지면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의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