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전기이륜차 환경친화차 포함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 발의 · 의안번호 22210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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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 발의 · 의안번호 22210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존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충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높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