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공유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부 공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분할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공유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네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4차 특례법(2012년～2020년)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4차 특례법 시행 기간 중 공동주택단지 내 전국 1,200여 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대다수가 분할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공유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어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여전히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종전 특례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의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로 함(안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안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이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뒤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타.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ㆍ측량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6조). 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너. 분할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조서는 확정됨(안 제33조). 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러.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분할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분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버.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공유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45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어.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저. 유효기간 만료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공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분할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