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확대
생명공학 정책 심의회 정원을 확대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생명공학 정책 심의회 정원을 확대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 발의 · 의안번호 22223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명공학 분야의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수립 시 규제ㆍ예산ㆍ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