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농축협 지방세 감면 연장
농축협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67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농축협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67
현행법은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과 농협중앙회 관련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및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협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85% 경감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용 및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5%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농축협의 유통ㆍ판매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 교육시설과 구매ㆍ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