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특수용 담배 부가세 면세 명확화
특수용 담배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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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 담배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 발의 · 의안번호 222258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와 특수용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특수용 담배의 면세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 여부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면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