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해상여객 배상책임보험 기준 강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피해자 보호 규정이 생깁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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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피해자 보호 규정이 생깁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 발의 · 의안번호 2222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 가입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