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이유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법률의 명칭과 규율 체계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치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질병 인식의 변화와 감염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에는 HIV 감염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된 경우 성접촉을 통한 HIV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가 확립되는 등 HIV에 대한 의학적ㆍ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HIV 정책 또한 감염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연계,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감염인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사회는 감염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감염인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ㆍ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여 효과적인 감염 예방과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감염인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가진 정책의 당사자로 존중하고, 차별과 배제 없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법률의 규율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심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방 교육 및 홍보, 익명 검진,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감염인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HIV 감염 예방과 관리, 감염인의 건강권 및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의 목적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다. 감염인의 존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감염 예방ㆍ관리ㆍ지원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2조). 라. 국가 등의 책무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감염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금지하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인의 진단ㆍ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전파 매개 금지 조문을 삭제하고, 감염인이 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8항).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예방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사. 신고 및 보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인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정보 연계가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법에서 규정함(안 제7조). 자. 비밀 유지 의무 대상에 감염인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기관ㆍ단체에 종사(하였던)자, 수사 또는 출입국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8조). 차. 사용자의 검진 결과 요구 및 조회금지 등으로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안 제10조제3항). 카.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안 제12조). 타.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 수행 제한을 명확하기 위하여 조문명을 “취업의 제한”에서 “업무 종사의 제한”으로 개정함(안 제15조). 파. 감염인의 강제 치료를 삭제하고 치료를 권고하며 필요시 의료서비스 지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을 국가ㆍ지자체ㆍ학교 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예방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3조). 거. 신고 의무 및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업무 종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완화적 제재를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너.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어 해당하는 법률 모두를 일괄해 개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더. 전부 개정 법률의 경우 법률명과 인용 조문의 변경이 있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부칙 규정을 둠(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