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무사증 입국 정책을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류관리와 범죄 예방은 물론, 공중도덕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