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 14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 우선 지정 및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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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 우선 지정 및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58
현행법은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 악화, 의료인력ㆍ의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