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군 공항 종전부지 사전양여
군 공항 종전부지를 첨단산업에 사전양여 가능하게 함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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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종전부지를 첨단산업에 사전양여 가능하게 함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91
현행 법률은 군 공항 이전 시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는 국방부가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 기능이 이전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할 경우, 대체시설 완료 전에도 사전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여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