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외 2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 기준
연구실 사고 보험 가입 거부 제한 규정 신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연구실 사고 보험 가입 거부 제한 규정 신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3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거부 제한 규정을 연구실 사고 대비 보험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